급료등

75다103 급료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피고 김해군어업협동조합의 사업계장으로 근무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급료미불금 113,047원 및 대여금 150,000원, 합계 263,047원의 채권을 보유함
피고는 원고가 사업계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탁수수료 278,832원 및 업무추진비 26,500원, 합계 305,332원을 횡령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함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상계항변을 제기함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었음
원심은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의 263,047원 채권이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 청구를 배척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96조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즉, 불법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것을 금지함

판례요지

별도 소송 계속과 상계항변의 관계: 피고가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더라도, 그 동일 채권을 이 사건에서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음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3다848 판결 참조)
민법 제496조의 상계 금지 범위: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자(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인 피고 조합이 가해자(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이 아님 — 민법 제496조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명백함
채증법칙 위반 여부: 기록에 의하여 대비하여 볼 때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음. 을 제1호증(판결) 기재내용과 상치되는 갑 제1호증(공소장) 중 횡령금액 기재 부분은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음이 원판시에 의하여 명백함

쟁점 ① 별도 소송 계속 중 상계항변 가부

법리: 손해배상채권에 관해 별도 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동일 채권을 별소에서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것은 허용됨
포섭: 피고가 원고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나, 이 사건에서 해당 채권을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 장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