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2751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소송과 채무자가 제기한 전소(前訴) 사이의 중복소송 금지 해당 여부
• 채무자와 제3자 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범위
• 철회된 주장을 원심이 설시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해당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사기적 등기 경료 및 합의약정 해제 주장)
• 합의약정상 소외 회사의 처분권 존부 및 소멸 여부 (동시이행관계와 처분권 행사기간 도과)
• 전소 확정판결 후 매매계약 해제 주장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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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동해종합화공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민법 제404조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 제기
• 피고는 소외 회사 및 나라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104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 → 제1심 전부 승소, 항소심(69나2998)에서 나라에 대한 부분 취소·패소 → 피고는 이를 숨긴 채 제1심 판결정본만 등기소에 제출, 등기공무원을 속여 지분이전등기 경료
• 위 68가10412 소송에서는 피고가 지급한 금 10,000,000원에 상응하는 임야 39,000평(이 사건 임야 포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피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 (전소 변론종결일: 1969. 6. 27.)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청구 이전에 이미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주청구와 청구취지·청구원인을 같이하는 소송 제기 → 소외 회사 패소로 제1심 판결(76가합4339) 선고됨
•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1969. 12. 2.자 합의약정 체결 → 이 사건 임야 공유지분권이전등기 경료일(1975. 7. 24.)부터 6개월 내 소외 회사가 임야를 평당 500원 이상에 처분하면 500원 해당액은 피고에게, 나머지는 소외 회사 취득; 미처분 시 소유권 확정적으로 피고 귀속이라는 내용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석만수가 1975. 7.경 피고에게 관계서류 교부 요구 및 대금 수령 최고하였으나 피고 거부 → 소외 회사는 1975. 10. 16. 합의 무효통고
•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무효통고에 의한 해제 주장을 철회하고, 소외 회사 처분권은 아직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취지로 변경 진술하며 예비적 청구(이행청구) 추가
• 원고는 별도로 1967. 11. 11.자 매매계약상 잔금 20,000,000원이 1968. 4. 15.까지 미지급됨을 이유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 이를 근거로 지분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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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송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음(중복소송 금지)

판례요지

• 중복소송 해당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데 제3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에 의해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다르더라도 실질상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됨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351 판결;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