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694 업무상과실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술 전 혈청 간기능검사 미시행이 수술주관의사 및 마취담당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술 후 고열 발생 시까지 간기능검사 미시행이 수술주관의사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들의 과실(간기능검사 미시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소송법적 쟁점

• 수술 후 혈액화학검사 결과로부터 수술 전 간손상을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 채증법칙 위반 및 인과관계 법리 오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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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해자는 난소종양 절제수술을 위해 1980. 11. 5.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함
• 수술 전 검사로 소변에 의한 간기능검사만 실시하고,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는 미시행함
• 수술 시 마취제로 할로테인(halothane)을 사용하여 전신마취 후 개복수술 시행함
• 수술 후 약 1주일 경과 후 급성전격성간염 증상이 발현되었고, 수술 후 6일째(1980. 11. 12.) 고열이 발생함
• 수술주관의사(피고인 1)는 고열 발생 시 절개부위감염·살모넬라증을 의심하여 내과 전문의 자문을 구하고, 2일 후 불명열에 대해 내과로 전과 조치함
• 수술 후 12일째 시행한 비(B)형 간염바이러스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남
• 피해자는 결국 극도의 간괴사에 의한 간성혼수로 사망함

의료계 주지 사실

• 전신마취에 의한 개복수술은 수술 중 혈압강하 등으로 간혈류장애·저산소증을 초래하여 간부전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90% 이상 간기능이 증악화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할로테인은 드물게 간에 해독을 끼치며, 이미 간장애가 있는 경우 간장애를 격화시킬 위험이 있어 사용 주의 또는 회피가 의료계에 주지되어 있음
• 사고 당시 의료계에서 긴급하지 않은 개복수술 환자에게는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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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처벌

판례요지

• 과실 인정 부분: 응급환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해 수술 전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종합적인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정확성이 떨어지는 소변 간검사 결과만을 믿고 할로테인으로 전신마취 및 개복수술을 감행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
• 수술 후 간기능검사 미시행 과실 부정: 수술 후 고열 발생 시 수술주관의사가 내과 전문의 자문을 구하고 내과로 전과 조치를 취한 경위에 비추어, 그 상황에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 할 수 없음
• 인과관계 판단 기준: 피고인들의 과실(혈청 간기능검사 미시행·미확인)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수술 전 혈청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였더라면 피해자의 간기능 이상이 발견되었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함. 즉, 피해자가 수술 당시 이미 간손상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