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2010도10104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해자는 2007. 4. 13. ○○한방병원에서 봉독액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받아 이상반응 없음 확인 후 봉침시술을 받음
그 후 2007. 4. 16.부터 2007. 5. 8.까지 약 8회에 걸쳐 알레르기 반응검사 없이 봉침시술을 받았으며, 그때마다 이상반응 없었음
피해자는 2008. 12. 1. '경추염좌'로 경추 부위에 10% 농도의 봉침시술을 받았으나 이상반응 없었음
피고인 1(한의사)은 2008. 12. 13.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내원한 피해자에게 문진을 실시하여 "과거 봉침 시술 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들음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봉독액(1 : 8,000 농도) 0.1㏄를 1분 간격으로 총 4회 시술함; 이 투여량은 알레르기 반응검사 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투여량과 같은 정도임
봉침시술 후 5 ~ 10분 후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 쇼크반응(전신 부종, 가려움,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응급처치를 받음
이후 피해자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향후 3년간 벌독에 대한 면역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아나필락시 쇼크는 10만 명당 2 ~ 3명 빈도로 발생하며, 봉독액 용량과 반응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이상반응이 없더라도 이후 봉침시술 과정에서 쇼크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예측이 상당히 어려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의료법 관련 규정	의료인의 설명의무 및 적정한 의료행위 기준

판례요지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사실이 검토되어야 함;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 수준·의료환경·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한의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등 참조)
알레르기 반응검사 미실시와 과실: 최초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이상반응이 없고, 시술 12일 전 봉침시술에서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4회 투여한 봉독액 양이 알레르기 반응검사 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양과 비슷하므로 봉독액을 과다하게 투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