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2008도3090 업무상과실치사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대학교 병원 소아외과 전문의
피해자(여, 5세)는 신장·간·비장 등으로 전이가 의심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환아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위해 피하혈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우측 쇄골하 중심정맥에 카테터 및 케모포트를 삽입하는 이 사건 수술 시행
피해자는 수술 당시 혈소판 수치가 매우 낮고(해열제·혈소판 투여로 인위적으로 유지), 간수치 이상 증대, 폐혈증 증상, 자발적 출혈 징후 등 전신 상태 매우 불량
백혈병으로 인해 간·비장 등 장기가 비대해져 중심정맥 위치 이동 가능성도 있었음
피고인은 수술 중 중심정맥을 정확히 찾지 못한 채 쇄골하 부위를 10회 정도 주사바늘로 찔렀고, 이 과정에서 쇄골하 혈관 및 흉막을 관통하여 혈흉 발생
수술 완료 직후(10:14경) 흉부 X선으로 카테터 정상 위치 확인, 동시에 혈흉 의심 음영 확인
10:40경 흉부외과에 연락, 10:45경 흉관삽관술 시행
피해자는 같은 날 14:20경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
이 사건 수술 외에 피하혈관을 확보할 다른 방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음
수술을 중단하고 재차 전신마취 시도는 간수치 문제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의료과오에서의 과실 인정 기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함. 과실 유무 판단의 기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이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의료환경·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2004도486 판결 등 참조)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 의사는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짐.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과실이라고 말할 수 없음 (대법원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합병증과 과실 추정 불가: 쇄골하 정맥·동맥·흉막은 해부학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고, 육안으로 혈관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감각에만 의존하여 중심정맥을 찾는 수술의 특성상 동맥 손상, 기흉, 혈흉이 가장 중요한 합병증으로 인정됨. 혈흉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혈흉 발생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