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3292 업무상과실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내과 전문의 및 내과 레지던트가 뇌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업무상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경과 전문의의 협의진료 결과(이상 소견 없음)를 신뢰한 것이 과실인지 여부
• 의료사고에서 과실 판단의 기준(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주의의무 표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해당 여부
• 의료사고 과실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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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해자(43세)는 1992. 6. 23.경부터 1주일간, 이후 7월 중순경에도 격심한 두통 및 분출성 구토 증세를 보임
• 1992. 7. 20. 종합병원 내과(소화기 내과 전문의 공소외 2, 순환기 내과 전문의 공소외 3)에서 외래 진료 후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혈압강하제 복용
• 같은 해 8. 1. 두통·구토에 관한 전문적 진찰을 위해 입원(~8. 14.)
• 입원 당시 피해자 및 가족은 목이 뻣뻣하고 메스꺼운 증세를 호소하였으나, 입원 시점의 두통은 종전보다 완화된 상태이었고 입원 이후 구토는 없었음
• 피고인 2(주치의·레지던트)는 입원 후 문진, 이학적 검사, 뇌신경 기본검사(경부항직, 감각·운동신경, 심부전 반사 등) 실시 → 모두 정상 소견
• 피고인 1(내과 전문의·담당과장)과 협의 후 8. 3. 신경과 전문의 공소외 1에게 협의진료 요청
• 공소외 1은 문진, 안구운동검사, 대광반사, 구역반사, 뇌신경검사, 운동·감각·경부항직·안저검사 실시 후 "이상 소견 없어 보입니다"라고 회신
• 피고인들은 위 회신 신뢰 → 뇌전산화단층촬영 및 뇌척수액 검사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내과 영역 치료(혈압강하제) 지속
• 입원 후 1주일 경과 시점부터 두통·구토 증세 점차 소실, 혈압 조절 양호 → 8. 14. 퇴원
• 퇴원 후 10. 19.까지 피고인 1 외래진료 기간 중에도 별다른 이상 증세 없었음
• 입원 전 피해자에게 나타난 지주막하출혈은 경미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소량의 것으로, 뇌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더라도 발견 가능성이 낮고 뇌출혈 전문의가 아니라면 진단 곤란한 사실이 확인됨
• 이후 피해자는 1992. 8. 10.경 1차 지주막하출혈, 11. 10. 2차 출혈, 11. 19. 뇌동맥류 대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발생 → 12. 4.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 수술 시행하였으나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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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의료사고 과실 판단 기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①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하였고, ②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하였을 것을 요함.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의료환경 및 조건·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참조)
• 내과의사의 과실 부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