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90도1596 폭행치사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 창고계 소속 직장 동료
1988. 12. 24. 15:40경, 피고인·피해자 등 6명이 탈의실에서 소주 2리터 1병을 나누어 마심
같은 날, 연사부 직원 김영국이 동료 결혼 댕기풀이 음식(소주·돼지고기)을 피해자에게 맡겨둠
피고인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돼지고기 여부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소주와 김치만 있다"고 거짓 대답함
피고인이 창고를 뒤져 박스에서 돼지고기를 발견한 후, 돼지고기를 손에 들고 "이래도 고기가 아니나, 너 혼자 다먹으려고 숨겨두었다가 이제야 내놓는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삿대질함
피해자가 삿대질을 피하고자 뒷걸음질로 두세 발짝 물러서다가, 바닥 가까운 높이에서 수평으로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직경 98cm, 폭 12.5cm, 두께 6.5cm)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힘
피해자는 두정부좌상·두개골골절로 소뇌·대뇌 지주막하출혈 상해를 입고, 1989. 1. 3. 09:40경 뇌좌상중증 등으로 사망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53세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에서 책임주의 원칙 조화 —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 요구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판례요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① 폭행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②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함
예견가능성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 엄격하게 가려야 함
만연히 예견가능성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고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함
물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 면전에서 삿대질하여 두어 걸음 뒷걸음치게 한 행위 →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한 경우 폭행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됨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단지 동료 사이 말다툼 중 삿대질을 피하고자 피해자 자신이 두어 걸음 뒷걸음치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정도라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 가능하더라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