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0조 제2항 | 존속살인죄 |
|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죄 |
| 형법 제164조 후단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방화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가중처벌 |
판례요지
쟁점 1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고의범 포함 여부 및 죄수관계
쟁점 2 —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
쟁점 3 — 양형 과중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