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인·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

96도485 존속살인·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

실체법적 쟁점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형법 제164조 후단)의 죄수관계(상상적경합 vs. 단순 의율)
형법 제164조 후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고의범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경합 관계 및 적용 법조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1995. 8. 7. 03:15경 경기 광주군 도척면 도웅 2리 소재 피고인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피해자 1)와 동생(피해자 2)을 살해할 목적으로, 두루마리 화장지를 말아 장롱 뒷면 구멍을 통해 장롱 안으로 집어넣은 후,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장롱으로 불이 번지자 그 자리를 빠져나옴
피해자 1(직계존속인 아버지)과 피해자 2(동생)는 연기로 인하여 질식사함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제1심은 아버지에 대한 행위를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인), 동생에 대한 행위를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를 형법 제164조 후단으로 의율하여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단하였고, 원심은 이를 유지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인죄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
형법 제164조 후단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방화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가중처벌

판례요지

형법 제164조 후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전단 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됨
따라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만 의율하여야 하고, 이에 더하여 살인죄와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님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참조)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함
원심이 동생 살해에 대하여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의율한 것은 형법 제164조 후단의 법리 및 상상적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
그러나 피고인의 소위는 1개의 방화행위로 아버지와 동생을 동시에 사망하게 한 상상적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어차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보다 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인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