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2951 살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여부 —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 물에 빠진 경우, 구호하지 않은 부작위가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 부작위범 성립요건으로서의 법적 작위의무의 근거 및 범위
• 살인의 범의(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자백의 보강증거 요부(補强證據 要否)
• 무기징역 형량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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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 공소외 1(10세), 공소외 2(8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음
•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미리 물색해 둔 저수지로 데리고 감
• 인적이 드물고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함께 걸음
• 피해자 공소외 1이 가파른 물가에서 미끄러져 수심 약 2미터의 저수지 물속에 빠짐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관하고,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공소외 2의 소매를 잡아당겨 저수지에 빠뜨림
• 피해자들 그 자리에서 익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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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8조	위험발생 방지의무가 있는 자 또는 자기 행위로 위험원인을 야기한 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으면 발생된 결과로 처벌
형법 살인죄 조항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한 처벌

판례요지

• 부작위범 성립요건: 형법이 금지하는 법익침해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지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

• 법적 작위의무의 발생 근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숙부로서, 익사 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지기 쉬운 익사 위험 저수지로 직접 데리고 갔으므로, 피해자들이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물에 빠지는 경우 구호하여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음

• 부작위의 살인 실행행위 해당성: 피해자 공소외 1이 스스로 미끄러져 물에 빠진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살인죄 예비단계에 있었을 뿐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공소외 1을 구호하지 아니한 채 익사하는 것을 용인·방관한 행위(부작위)는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형법상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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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여부

• 법리: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용인·방관하여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