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2540 살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들의 공모 살인 사실인정의 적부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성립 여부 (형법 제21조)
• 심신장애·심신미약 해당 여부 (형법 제10조)
• 기대가능성 부재 주장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징역 10년 미만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 적법성
• 심신장애 판단 시 전문가 의견에 대한 기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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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 D는 약 12세 때부터 의붓아버지인 피해자 C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범행 무렵까지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으며 행동의 자유도 침해받아 옴
•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백하고, 두 피고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로 계획함
• 피고인 A는 범행 전날 서울 창동시장에서 식칼(증 제4호), 공업용 테이프(증 제7·제10호), 장갑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하여 충주로 내려감
• 피고인 D와 전화통화로 범행 시간을 정한 후, 약속된 시간인 1992. 1. 17. 01:30경 피고인 D가 열어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함
•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양팔을 양 무릎으로 눌러 꼼짝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깨워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을 1회 찔러 살해함
• 강도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 발목을 공업용 테이프로 묶고, 현금을 태워 없애며, 장롱·서랍 등을 뒤져 흩어 놓음
•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브레지어 끈을 칼로 끊고 양 손목·발목을 공업용 테이프로 묶은 후 도주; 피고인 D는 묶인 채 옆집에 가서 강도를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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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1조	정당방위·과잉방위 성립 요건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심신상실·심신미약)에 따른 책임 조각·감경
형사소송법 상고 관련 규정	징역 10년 미만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판례요지

• 정당방위 불성립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함 (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도63 판결; 1984. 6. 12. 선고 84도683 판결 참조)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피고인들의 행위가 상당성을 결여한 이상, 원심이 '공격의 의사'로 행하여졌다고 인정한 부분이 적절하지 못하더라도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