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3842 업무상과실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서 권총 실탄을 발사한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의 무기 사용 허용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가 칼을 소지하고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이 무기 사용의 상당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외 3의 진술 신빙성 및 증거 취사·판단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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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진주경찰서 동부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 2001. 11. 27. 동료 경찰관 공소외 3과 함께 순찰 중 상황실로부터 지원 지령을 수신함
• 공소외 1은 같은 날 23:20경 주점에서 맥주병을 깨뜨려 후배 공소외 6의 목을 찔러 상해를 가한 후 자신의 집(꽃집)으로 도주한 상태였음
•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2는 상대파출소에 "남편이 칼로 아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신고하며 출동 요청함
•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상대파출소 근무자 공소외 5로부터 위 상황을 고지받고, '총은 쏘지 말고 대치만 하라'는 당부를 들은 후 공소외 2와 함께 꽃집으로 출동함
• 같은 날 23:59경 꽃집 도착 후 공소외 3은 나무막대기를 들고 먼저 진입하고, 피고인은 권총을 빼어들고 그 뒤를 따라 진입함
• 공소외 1이 세면장에서 나오며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달려들었으며, 이를 제지하려던 공소외 4(이웃 주민)를 간단히 넘어뜨린 후 공소외 3과 몸싸움을 벌임
• 공소외 1은 진주시 씨름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건장한 체구로, 공소외 3으로부터 나무막대기를 빼앗고 피고인·공소외 3 두 명을 거의 동시에 뒤로 넘어뜨림
• 공소외 1은 쓰러진 공소외 3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이는 등 폭행함
• 피고인은 일어나 앉은 자세로 공포탄 1발을 발사하여 경고하였으나 공소외 1이 공소외 3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않음
• 피고인은 이어 실탄 1발을 발사하였고, 탄환이 공소외 1의 우측 흉부 하단 제9번 늑간 부위를 관통함
• 공소외 1은 병원 후송 후 간파열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2001. 12. 3. 사망함
• 추후 확인 결과 공소외 1은 격투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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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범인 체포, 도주 방지, 자기·타인의 생명·신체 방호, 공무집행 항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 사용 가능; 단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됨(일정 예외 있음)
형법 정당방위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무기 사용 허용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인용

판례요지

•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