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함
•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은 처분권한 있는 자의 승낙일 것 +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 두 요건 모두 필요함
• 포섭 — 피해자가 사전에 동의하였더라도, 위 승낙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함
• 결론 —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위법성 조각 불인정, 상해죄 성립.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