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2760 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총학생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총장실 및 교무위원회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며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행위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사회상규 위배 여부)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정당행위 인정 요건 중 '긴급성'과 '보충성'이 독립된 필수 요건인지, 아니면 수단의 상당성 판단 시 고려요소에 불과한지 여부
• '보충성'의 의미가 '일체의 법률적 적법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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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학교법인 ○○학원은 전 이사장 공소외인이 1994. 4.경 부정입학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약 20년간 구재단 측과 임시이사 체제 측의 갈등이 지속됨
• 공소외인이 2014. 8. 14.경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총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며 구재단 측과 갈등 악화
• 총학생회는 2014. 9.경부터 교내 집회·시위를 하며 꾸준히 총장 면담을 요구하고,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 학생지원처·총장 비서실을 통한 면담 신청 절차도 이행함
• 그럼에도 학교 측이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하자, 총학생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아래 두 차례 행동에 나아감
  • 2014. 9. 24. 14:00경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 시도, 이를 막는 교직원들과 실랑이(약 5분)
  • 2014. 9. 29. 15:30경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교직원들과 실랑이(약 20분) 후 해산
• 피고인들은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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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형법 제314조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됨
헌법 제31조 제1항	국민의 기본권으로 학습권 보장
교육기본법 제3조, 제12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보호 규정

판례요지

• 정당행위 인정 요건의 종합적 판단 원칙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인정을 위해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방법의 상당성, ③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등)
  • 위 요건들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 긴급성·보충성의 위상 재정립

  • 긴급성과 보충성은 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