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98도2389 의료법위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고려수지요법학회 춘천시지회를 운영하면서 수지침 전문가로 활동하며 일반인에게 수지침요법을 보급하고 무료의료봉사활동을 해 온 자임
공소외 1이 스스로 수지침(침 총길이 1.9 ~ 2.3㎝, 침만의 길이 약 0.7 ~ 1㎜) 한 봉지를 구입하여 피고인을 찾아와 시술을 부탁함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맥을 짚어 병명을 진단한 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지침을 시술함
수지침 시술은 손등과 손바닥에만 이루어지며 피부 침투 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아직까지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부작용 발생 위험이 극히 적음
수지침은 1971년경 연구·발표된 이래 국민건강요법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전국 160개 지부를 통해 의료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민간요법으로 이용 중임
제1심은 유죄 선고, 원심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선고, 검사가 상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의료법 제25조	면허 없는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 포함) 금지
의료법 제66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함(정당행위)

판례요지

정당행위의 의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정당행위 인정 요건: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 다섯 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수지침의 의료행위 해당성: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지침 시술행위도 침술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함
광범위한 민간요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 조각 불가: 수지침 시술이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