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치상

2018도3443 특수폭행치상

실체법적 쟁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죄) 신설 이후 형법 제262조의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검사가 공소장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한 처벌을 기재한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법조의 구속력)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치사 —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함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016. 1. 6. 신설)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 기재 의무

판례요지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음. 단,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목적·연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배제되지 않음
형법 제258조의2 신설 이후에도 특수폭행치상죄는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함이 타당함. 근거:
- 헌법재판소 2015. 9. 24. 결정에 의해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폭행 관련 가중처벌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가 신설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
- 형법 제262조는 형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문언과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종래 결과적가중범인 특수폭행치상죄는 고의범인 상해죄의 예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적용되어 왔음
- 2016. 1. 6. 형법 개정 과정에서 특수폭행치상죄의 법정형을 상향시켜야 할 만한 사회적 상황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