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005도37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실체법적 쟁점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해명·반론을 의정보고서에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해명·제3자 반론 게재가 적법한 의정활동보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위법성 인식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좌관을 통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구두문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간 책자 참조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변호사 자격 보유
총선시민연대(낙천운동 단체)가 피고인을 2004. 4. 15. 실시 제17대 총선의 낙천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그 사유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고인의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항
피고인은 선거를 약 두 달 남짓 앞둔 시점에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선거구민 전체에게 배부함
의정보고서에는 동료의원들·네티즌들이 피고인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보도한 내용이 게재됨
피고인의 보좌관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공소외 1)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허용된다는 답변을 수령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간 선거관련 책자를 참조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서면 질의를 하여 공식 답신을 받은 것은 아님
원심(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노3184 판결)은 피고인 무죄 판단 → 검사 상고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정 방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 배부 등 금지
구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	국회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에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으나, 선거기간 중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보고 금지
형법 제16조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음

판례요지

낙천대상자 해명·반론의 법적 성격: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은 차기 선거에서의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의 의견개진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낙천운동 자체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범위를 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도 동일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 이를 초과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과 범위 안에서만 허용됨
의정보고서의 허용 범위: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 의정활동보고는 국회의원이 지역주민 대표로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에 한하여 허용되고, 의정활동보고 명목 아래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03도1789 참조). 의정보고서 내용 중 의정활동보고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하여 위법(대법원 2004도871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