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현주건조물방화

82도1818 강간·살인·현주건조물방화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 1(최한상)과 피고인 2(민영종)는 피해자 1에 대한 강간을 사전에 모의함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강간하는 동안 피고인 1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1의 팔을 넥타이로 묶고, 피해자 1의 딸(생후 10개월, 피해자 2)을 살해함
피고인 2가 강간을 마치고 마루로 나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1은 후환을 두려워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커피포트 전선을 끊어 피해자 1의 팔·다리와 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이불 등을 씌우고 석유곤로의 석유를 쏟아 부어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을 방화함
이로 인해 피해자 1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함
피고인들은 군검찰·경찰에서의 진술이 고문·협박에 의한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제1심 공판정 진술 모두 논리정연하고 객관적 합리성이 있으며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없었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 처벌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 처벌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방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한 자 처벌

판례요지

공동정범 성립 요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범자 간에 사전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가 있다고 할 것임
실행분담 불요: 공모가 있는 이상 반드시 각 범행의 실행을 분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망을 보았어도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임의성 있는 진술의 증거능력: 고문·협박에 의한 허위진술이라고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없고,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으면 해당 진술은 임의성이 있고 신빙할 수 있는 진술로 볼 것임
양형 판단: 범행 동기·태양·결과의 중대성, 생후 10개월 어린아이를 포함한 두 명의 살인에서 드러난 잔인성, 피해자 유족의 피해감정, 사회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은 극히 중하며 원심 과형은 부득이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