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행위의 조건성

•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그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음
•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교사행위의 구체성·특정성 여부

• 법리: 교사범 성립에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세부 사항을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족함
• 포섭: 피고인이 "열심히 일을 하라(도둑질을 하라)"고 말하면서 드라이버를 사준 행위는, 종전에 박일효와 같이 하던 범위의 절도를 다시 계속하여 하라, 장물은 매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언제·누구의 집에서·무엇을·어떠한 방법으로 절도하라고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절도 실행 결의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교사행위에 해당함
• 결론: 절도교사죄 성립 인정, 교사행위가 너무 막연하여 교사범이 아니라는 주장 배척

쟁점 ② 피교사자의 절도 습벽 및 기존 범행 경력이 교사범 성립에 미치는 영향

• 법리: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도 교사범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이명진·최광일에게 절도 습벽이 있었고 교사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를 한 바 있었으나, 피고인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판시 2의 바 (1), (2)항의 절도를 실행한 이상, 피고인이 단순히 절도의 동기를 부여한 것이라고만 할 수 없음
• 결론: 교사범 성립, 습벽을 이유로 교사범 부정하는 주장 배척

쟁점 ③ 피교사자의 사전 범죄 결의 여부

• 법리: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 성립 여지 없음
• 포섭: 기록 검토 결과, 이명진·최광일이 피고인의 절도교사행위 이전에 이미 판시 2의 바 (1), (2)항의 절도의 결의를 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사전 결의 부존재 확인, 교사범 성립의 장애 사유 없음

쟁점 ④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등 절차적 주장

• 법리: 공동피고인의 번복 진술만으로 원심 사실인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법률심에서는 새로운 증거 조사 신청 불가
• 포섭: 공동피고인 1, 2의 원심 번복 진술, 드라이버 미제출, 압수 증거물(돋보기·합성루비) 관련 문제 모두 사실인정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장물 인식 관련 인정에도 위법 없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주장 모두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80일 본형 산입

참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