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2005도872 저작권법위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들은 2000. 5. 중순경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설치·운영하면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함
서버에 이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주소, 성별·나이, 인터넷 연결속도, 최종접속 IP 주소 등 접속정보를 보관하고, 이용자가 서버에 접속하면 다른 이용자들의 IP 주소 등 접속정보를 5,000명 단위로 제공하여 음악 MP3 파일 검색 및 최적 다운로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함
피고인들은 매일 한두 번 서버에 직접 접속하여 운영상태를 점검함
피고인들은 P2P 관련 외국 분쟁사례 등을 통해 음악파일 공유행위가 대부분 저작권 침해 결과로 이어짐을 예견함(실제 ○○○○ 이용자들이 교환한 음악파일의 70%가 복제권 침해)
한국음반산업협회 법제이사 공소외 4가 2000. 8.경부터 피고인 1에게 저작권법 위반임을 경고하고 서비스 중단 내지 보완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서비스 운영을 계속함
공소외 1(2000. 7.경부터), 공소외 2(2000. 7. 26.경부터), 공소외 3(2001. 7. 말경부터) 각 2001. 8. 4.경까지 ○○○○ 서버에 접속하여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자신들의 공유폴더에 담아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 개정 전) 제2조 제14호	복제 =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거나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 개정) 제2조 제14호	개정 후 복제 개념(전자적 저장 포함)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배포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판례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