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

84도1862 사기,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변조행사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친구인 한국외환은행 본점 근무 박대균으로부터 동인 가입의 소비조합 발급 엘칸토(주) 제품 구두 2족(30,000원) 구입용 신용카드 1매를 차용함
위 신용카드에는 금액란에 "30,000원"이 기재되어 있었음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박대균 본인인 것처럼, 또는 30,000원 초과 구입을 박대균으로부터 승락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엘칸토 명동지점에 위 신용카드를 제시함
피고인이 구두 2켤레(합계 86,200원 상당)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상점 점원이 금액란의 "30,000"을 볼펜으로 지우고 "47,200+39,000원"으로 정정·기재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점원에게 금액란을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나,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며 부동의함
원심은 점원이 스스로 금액을 정정·기재하였고 신용카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의 변조 및 변조 유가증권 행사

판례요지

유가증권의 개념: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있을 것, ② 그 권리의 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할 것,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것을 총칭함. 유통성을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음 (대법원 1972. 11. 26. 선고 72도1688 판결 참조)
이 사건 신용카드의 유가증권성: 이 사건 신용카드는 해당 카드에 의해서만 신용구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유가증권에 해당함
변조의 의의: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함. 진실에 합치하도록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간접정범 형태의 변조: 유가증권변조죄는 정을 모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음
심리미진: 상점 점원이 스스로 금액란을 변경한 것인지, 피고인이 점원으로 하여금 변경하도록 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함에도 원심은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쟁점 ① 이 사건 신용카드의 유가증권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