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성립 |
| 형법 제34조 (간접정범) |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정범으로 처벌 |
|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공범) | 간접정범의 범죄에 대한 공범 성립 규정 |
판례요지
쟁점 ① — 방위병 B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
쟁점 ② — 비공무원 피고인의 공범 성립 여부
참조: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