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5586 상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상증자 실권주 처리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에게 실권주 인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행위가 상법 제630조 제2항 독직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공범자가 포함되는지, 그 공범자의 소유물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
•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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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 피고인은 동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발생시킨 후 이를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짐
• 피고인은 회사 감사인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실권주 처리를 결정할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 공소외 2를 매수하기로 함
•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자신이 실권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함
• 감사 공소외 3은 공소외 2가 장차 그 부탁을 들어줄 것에 대한 대가로 공소외 2에게 현금 1억 원을 공여함
• 공소외 2는 피고인의 범행을 폭로하는 데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위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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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30조 제2항	주식회사 이사 등에 대한 독직죄(부정한 청탁과 재산상 이익 공여·수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것의 몰수
형법 제49조 단서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 선고 가능

판례요지

•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실권주 처리를 결정할 이사회의 일원인 이사에게 피고인이 실권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행위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 공범자 소유물 몰수 법리: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 소유물뿐 아니라 공범자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 가능(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 공범자에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됨
  •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 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등 참조)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