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4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산완료스티커를 이용한 60회 반복 절도범행에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절취 물품 운반에 사용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여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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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국 대형할인매장에서 계산완료스티커가 회수되지 않고 탈착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 자신이 구입한 물건에서 스티커를 떼어 동종 진열 상품에 붙인 뒤 정상 구입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도를 반복함
• 최초 범행일: 2005. 7. 1. 서울 구로구 소재 이마트 구로점에서 보쉬충전드릴 1대(시가 133,000원) 절취
• 같은 해 10. 23.까지 총 60회에 걸쳐 이마트·공소외 2 주식회사·공소외 3 주식회사 소유 물품 시가 합계 17,327,860원 상당 절취
• 피고인은 매회 방문 시 전기밥솥·해머드릴·소파커버·진공포장기·안마기·전화기·DVD플레이어 등 대형·고가 품목을 1회당 1 ~ 6개씩 자신 소유 소나타 승용차(증 제1호)에 싣고 운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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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습절도 관련 조항)	상습적 절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몰수

판례요지

• 상습성 법리: 동일한 수법으로 단기간에 60회 반복한 절도행위는 상습성 인정에 충분함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범위: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음
  • 실행행위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면 포함됨
  • 근거: 물건의 범죄 관련성을 실행행위 단계로 좁게 한정하면 몰수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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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습성 인정 여부

• 법리: 동종 범행의 반복성·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 인정됨
• 포섭: 피고인은 동일한 스티커 위장 수법으로 2005. 7. 1.부터 10. 23.까지 약 4개월간 전국 대형할인매장 3곳에서 60회에 걸쳐 절도를 반복하였고, 원심은 이를 기록에 의하여 수긍할 수 있는 범위로 인정함
• 결론: 상습성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상고이유 제1점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