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의 문리상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양자를 반드시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음
• 소년법, 성폭력범죄처벌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 특별법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의 동시 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형법에 의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 범죄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해 양자를 병과할 필요성이 있음
• 결론: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또는 수강)를 동시에 명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보호관찰·사회봉사 병과 가부

• 법리 —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각각 독립 명령을 허용할 뿐 동시 병과를 금지하지 않으며, 특별법상 병과 명시 규정과의 균형 및 제도 취지상 병과 가능
• 포섭 — 원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의 법리오해 위법이 없음
• 결론 — 상고 기각 (관여 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