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233 가혹행위·강요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 해당 여부 — 중대장이 특별보호·관심 대상 병사에게 부과한 얼차려가 직권 남용에 의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인지 여부
• 형법 제324조 소정의 '강요죄' 성립 여부 — 중대장이 부하에게 일지(일기) 작성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얼차려를 부과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가혹행위 무죄 부분: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강요 유죄 부분: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강요죄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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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대장으로서, 행정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보호·관심 대상자인 공소외 1 일병에게 공소사실 기재 얼차려를 부과함
• 피고인은 공소외 1 일병이 업무 태만, 지시 불이행, 허위보고 등을 반복하자, 근무태도 교정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하루 동안의 업무수행 내역을 일지로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 공소외 1 일병이 해당 일지(일기) 작성을 불이행하자 얼차려를 4회가량 부과함
• 행정보급관 공소외 2 상사는 수사기관 및 제1심에서 피고인의 지시가 사적인 일기가 아닌 업무수행 내역 일지 작성이라는 취지라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고인이 사생활에 관한 일기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음
• 원심은 얼차려 제재가 '일지 형식의 일기' 미작성에 대해 4회가량 이루어진 점을 들어 강요죄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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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군형법 제62조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 금지
형법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죄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7조 제1항	군인의 직무 성실 수행 의무
군인복무규율 제8조	군인의 보고·통보 시 허위·은폐 금지 의무
군인복무규율 제22조 제1항·제2항	발령자의 정당한 명령 발령 및 감독·확인 의무
군인복무규율 제23조 제1항	부하의 상관 명령 복종 및 신속·정확한 실행 의무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명령 불이행 시 징계처분 근거 규정

판례요지

• 가혹행위 법리: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함. 행위자 및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행위 목적,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 목적의 행위라도 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정당한 한도를 초과하였는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참조)
• : 강요죄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