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4315 감금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 감금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감금 행위의 고의 인정 여부
•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 해당 여부
• 정신병자가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결과적 가중범(감금치사)에서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존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징역 2년 6월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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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피해자는 감금 당시 약 4일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여 거의 탈진 상태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은 상태로 좁은 차량 내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함
• 피해자는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 장애로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름
• 피해자는 정신병자였음
•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하였고, 원심(대전고법)은 항소를 기각함
•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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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감금치사 관련 규정	감금 행위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적 가중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음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판례요지

•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경우 상고이유 제한: 제1심에 대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참조)
• 상당인과관계 인정: 탈진 상태의 피해자 손·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좁은 차량에서 감금한 행위와 혈전 형성으로 인한 폐동맥 폐색으로 사망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 예견가능성 인정: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감금죄 객체: 정신병자라 하더라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
• 정당행위·긴급피난 불인정: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음
• 양형부당의 상고이유 불해당: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