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2018도4200 명예훼손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마트 운영자로, 피해자를 점장으로 고용하여 마트 관리를 맡김
피고인은 2014. 12. 20. 재고조사에서 손실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의심하며 비리 여부를 확인하고 다님
피해자가 납품업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입점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5. 5. 20.경 아이스크림 납품업체 직원 공소외인을 2층 사무실(단둘이 있는 공간)로 불러 입점비 지급 여부를 질문함
공소외인이 입점비 지급사실을 부인하자,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이니 정확히 답하라, 피해자가 여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서 조사 중이니 솔직히 답하라."라며 질문을 계속함
대화 종료 시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당부함
그 후 공소외인은 피해자에게만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정황은 없음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도 입점비를 받아 유용하려는 의도로 위 말을 하였다고 보아 유죄 판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처벌

판례요지

명예훼손의 고의
-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요구됨(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공연성(전파가능성)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 개별적으로 1인에게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충족, 전파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 불인정(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