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관계

• 피고인이 2001년 5월말경 인터넷에 고소인 조광제에 관한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함
• 검사는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 종료시기로 보아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소 제기
• 원심(대구지방법원 2005. 12. 27. 선고 2005노3677 판결)은 ① 게재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종료한다고 판단하고, ② 고소인 조광제의 법정증언에 의해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함
• 검사가 두 쟁점 모두에 대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범죄 종료시기: 게재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함

  • 근거: 서적·신문 등 기존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 범행이 종료하며,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지 않음
  • 정보통신망의 경우 게시행위 후 독자의 접근가능성이 기존 매체보다 높을 수 있으나, 그러한 정도의 차이만으로 범죄 종료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공소시효는 게재행위 시점부터 기산됨

• 처벌희망의사 철회: 고소인 조광제의 법정증언에 의해 2001년 5월말경 인터넷 게시행위에 대한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소기각 판단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범죄 종료시기 및 공소시효 기산점

• 법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기존 매체(서적·신문)와 마찬가지로 게재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종료하며, 독자 접근가능성의 정도 차이만으로 종료시기가 달라지지 않음
• 포섭: 검사는 게시물 삭제로 정보 송수신 불가능 시점을 종료시기로 주장하나, 기존 매체와의 접근가능성 정도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 종료시기를 달리 볼 근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2001년 5월말경 게시행위 시점에 이미 범죄가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법리 오해 없음.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처벌희망의사 철회 및 공소기각 적법성

•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철회가 인정되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함
• 포섭: 고소인 조광제의 법정증언 등 기록을 검토한 결과, 2001년 5월말경 인터넷 게시행위에 대하여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수긍 가능함
• 결론: 원심이 공소기각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 오해 없음.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