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97도15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피해자(상대 후보자)와 당선 경쟁 중, 조합원들에게 인쇄물을 배포함
이 사건 인쇄물의 주요 적시 사실:
- 이 사건 조합의 전 이사장이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당하고 업무상 비리로 구속된 사실
- 피해자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
- 피해자가 전 이사장과 동일한 친목회에 소속되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
- 피고인이 합동유세를 공개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선거일 임박해서야 반박한 사실
인쇄물에는 "탄생시킨 주역", "추종", "저의", "조합원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 등 감정적·과격한 표현 사용
인쇄물의 형태: 가로 25㎝ 세로 35㎝ 정도, 일정한 제호 없는 낱장 종이에 단편적 주장 광고 문안이 인쇄된 것
이 사건 조합은 약 4만여 명의 조합원을 둔 법인이고, 조합선거관리규정상 사실 근거가 있는 경우 후보자를 비판하는 인쇄물을 배포할 수 있음
제12대 이사장 선거에서 전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의 업무상 비리 등이 큰 쟁점이었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처벌
형법 제309조 제1항	비방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하여 명예훼손 시 가중처벌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 선거에서 위법성 조각 특수 법리 (본 사건에서는 적용 불가로 판시)

판례요지

진실한 사실의 의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함
'기타 출판물'의 의미: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이어야 함 (대법원 97도133 판결 참조). 가중처벌 이유는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다는 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