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업무방해·횡령·배임·무고

82도2486 신용훼손·업무방해·횡령·배임·무고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가정주부)은 피해자에게 1980. 1. 20.부터 1980. 8. 20.까지 4차에 걸쳐 합계 금 9,000,000원을 대여하고, 계 관계로 금 5,874,000원의 채권을 보유하여 1981. 5. 22. 현재 이자 포함 총 금 16,664,000원의 채권을 가지게 됨
피해자는 8년 전부터 홀로 3자녀를 부양하며 다수의 계를 조직·운영하였으나 계원들의 불입금 납입 불량으로 피고인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
피해자는 1980. 9. 9.경 소유 아파트(금 7,400,000원 상당) 및 가재도구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소외 16인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함
피해자가 운영하던 낙찰계 2개, 번호계 7개는 대부분 중도 파계됨
피고인은 1980. 12. 하순경 및 1981. 1. 15. 계원 수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집도 남편도 없는 과부"로 지칭하고 계불입금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함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낙찰계 2개, 번호계 7개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각 파계하고, 낙찰 계원 및 순번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신용훼손 법리: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임. 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됨.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의 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업무방해 법리: 피해자의 승낙 내지 묵인이 있었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됨. 피해자가 채권자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계주 업무 대행을 승인·묵인한 사정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저각되는 경우에 해당함
횡령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의 액수와 실제 변제 여부에 관하여 쌍방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 주장의 정산잔액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횡령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음이 일반인의 경험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