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2009도4166 업무방해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들이 충남지방경찰청 1층 민원실을 방문하여 자신들이 진정한 사건의 처리와 지방경찰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림
원심(대전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9노222 판결)은 위 행위가 경찰관들의 수사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함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37조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
형법 제2편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직무강요죄·공용서류무효죄 등 개별·구체적 처벌조항 다수)

판례요지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 보호.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널리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을 의미함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 공무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 보호. 적법한 공무집행(추상적 권한 + 구체적 법률상 요건·방식 충족)에 한하여 성립함
[다수의견] 공무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불가
-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법익·보호대상이 상이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행위유형이 제한됨
-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공무방해 관련 다수의 개별·구체적 처벌조항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 공무를 업무방해죄로 추가 보호할 현실적 필요가 적음
-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취지는 공무에 관해서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임
-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음
- 종전 판례(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5883 판결 등)는 이 판결로써 변경함

공무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형법이 공무집행방해죄를 별도 규정한 취지는 공무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위계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