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

2011도7943 업무방해

실체법적 쟁점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314조 제2항(컴퓨터 등 장애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업무방해죄의 고의(미필적 고의) 성립 여부
해당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공소외 1 조합의 감사 공소외 2는 조합장인 피고인을 공금횡령 등의 이유로 탄핵하기 위해 2009. 7. 24. 통합조합 이사회에서 조합장 탄핵결의안을 배포하는 등 피고인 탄핵을 주도함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감사 공소외 2의 탄핵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2009. 8. 14. 조합사무실의 경리 여직원 사용 컴퓨터에 자신만이 아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조합업무 담당자 공소외 3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사무실 금고에 보관함
감사 공소외 2는 해당 컴퓨터에 작성된 각종 자료를 출력하여 탄핵자료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탄핵자료를 수집하지 못함
제1심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유죄,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에 대해 무죄 선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 원심은 이유에서 검사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주문에서 항소기각 선고를 누락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손괴,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 입력, 기타 방법으로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은 항소가 이유 없으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96조	기록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판결 가능한 경우 상고심이 직접 판결 가능

판례요지

위력의 개념: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포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개념: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포함(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참조); '손괴'는 물리적 파괴·멸실뿐 아니라 전자기록의 소거나 자력에 의한 교란 포함;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정보 입력 또는 정보처리장치 운영의 본래 목적과 상이한 명령 입력; '기타 방법'은 컴퓨터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