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문화재보호법위반죄 공소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범죄행위의 결과 발생이 종료될 때 공소시효가 기산됨. 본죄는 수리행위가 사실상 마쳐질 때 종료
• 포섭: 공소외 1 회사가 공사 완료(1997. 12.경) 전인 1997. 2. ~ 3. 5.경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그 등록 시점에 범죄행위 종료. 등록 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함
• 결론: 공소시효 미경과. 유죄 인정한 원심 정당

쟁점 ② 등록일 이후 공사 부분까지 범죄사실로 인정한 부분

• 법리: 미등록 문화재수리업자가 일부라도 수리를 한 이상 기수 성립
• 포섭: 원심이 등록일 이후 공사 부분까지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나, 기수 이후의 범죄행위 종료 시점에 관한 오인에 불과하여 유·무죄의 결론에 영향 없음
• 결론: 판결 결론에 영향 없음

쟁점 ③ 19회 입찰방해죄 (피고인 상고)

• 법리: 입찰방해죄는 위태범.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하면 경쟁입찰 방법을 해한 것으로 성립
•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 직원을 대리인으로 참가시켜 낙찰가능성 없는 높은 금액으로 응찰하게 하여 공소외 3 회사가 낙찰받은 것은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한 행위
• 결론: 유죄 인정한 원심 정당. 피고인 상고 이유 없음

쟁점 ④ 1997. 10. 22.자 입찰방해죄 (검사 상고)

• 법리: 입찰방해죄 기수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의 발생을 요함. 입찰방해미수는 처벌규정 없어 불벌
• 포섭: 일부 업체로부터 조건부 양보 약속을 받았으나 실제 담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응찰가 열람 시도 및 투찰 저지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여 타 업체들의 응찰·투찰이 실제로 방해되지 않았음. 위계·위력 등의 정도가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결과나 응찰·투찰 저지에 이르지 못하였음
• 결론: 입찰방해미수에 불과, 기수 불성립. 무죄 인정한 원심 정당. 검사 상고 기각

쟁점 ⑤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피고인 상고)

• 법리: 자백 신빙성 판단 시 진술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경위, 정황증거와의 저촉 여부 등 종합 고려 필요
• 포섭: ① 피고인·공소외 8 모두 회사명·대표자명을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일치하여 잘못 진술함 — 피고인 검찰 진술의 진지성 의심. ② 공소외 8의 경찰 진술 중 피고인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공사에 관한 진술 존재 및 건설수첩 기재 일관성 결여 — 공소외 8 진술 신빙성도 의심스러움. ③ 현장 관계자 다수(공소외 12, 10, 13, 6)가 법정에서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 ④ 변호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 관련 문서들이 피고인의 직접 시공을 뒷받침하며, 그 성립의 진정이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할 사정 없고 검사도 다툰 바 없음. 그럼에도 원심은 이 관련 서류들을 증거조사·심리·판단하지 않고 검찰 자백과 공소외 8의 경찰 진술만을 채용하여 유죄 인정함
• 결론: 원심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 있음

쟁점 ⑥ 적용 법령 오류 (직권)

• 법리: 행위시법인 구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 포섭: 원심은 현행 문화재보호법(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행위는 개정 전이므로 구 문화재보호법(100만 원 이하 벌금) 적용이 맞음
• 결론: 원심에 법령적용 오류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침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문화재보호법위반죄 벌금형 부분, 입찰방해죄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징역형 부분) 전부 파기·환송. 검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