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745 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스스로 출력한 설계도면이 피해 회사 소유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절도죄 성립을 위한 점유 배제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의 해석 범위(정보 절취 vs. 출력물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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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 2가 2000. 10. 초순경 피고인 1에게 피해 회사에 보관된 직물원단고무코팅시스템 설계도면·공정도를 빼내올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1이 이를 승낙함
• 피고인 1이 2000. 10. 14. 15:00경 피해 회사 연구개발실에서 피해 회사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위 시스템 설계도면을 A2 용지 2장에 출력하여 가지고 나옴
• 위 노트북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 1에게 업무용으로 지급한 것이며, 설계도면은 피고인 1이 피해 회사 업무로 작성한 것
• 위 시스템은 피해 회사가 독자 개발하였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로서 피해 회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관리함
• 제1심·원심 모두 절도죄 유죄 선고 → 피고인들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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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판례요지

• 컴퓨터 저장 '정보'의 재물성 부정

  •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함
  •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는 유체물이 아니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음
  • 정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더라도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복사·출력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음

• 피고인이 생성한 출력물의 소유권 귀속

  • 피고인 1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스스로 출력한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보관되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 1이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임
  • 따라서 해당 출력물을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가지고 간 행위가 피해 회사 소유 설계도면의 절취에 해당하지 않음
  • 공소사실은 출력에 사용된 용지 자체의 절취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님이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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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컴퓨터 저장 정보의 재물성

• 법리: 절도죄 객체는 유체물 또는 관리가능한 동력(재물)이어야 하며, 재물 점유자의 점유·이용가능성을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 절도죄 성립
•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이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 자료(정보)를 절취한 것이라면, 이는 유체물도 아니고 관리가능한 동력도 아닌 '정보'를 절취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며, 복사·출력하더라도 원본 정보의 감소나 피해 회사의 점유·이용가능성 감소가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