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사체유기

2004도1098 강도살인·사체유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무 변제기 유예 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이던 중, 바닥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살해함
살해 직후, 피해자의 시체를 차량 적재함에 실으면서 피해자 상의 조끼에서 지갑을 발견하였으나, 시체 발견 시 신원 파악이 두려워 신원 은닉 목적으로 지갑을 차량 사물함에 넣어둠 (이 시점에서 불법영득의 의사 불인정)
살해로부터 약 15시간 후 다음날 10:00경 범행현장에 재방문하여 지갑 속 돈과 피해자 바지주머니의 현금 약 10만 원을 꺼냄
지갑 속 돈은 피에 젖어 사용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며칠 후 월악산 계곡에 지갑째 버리고, 바지주머니의 돈은 유류대금·담배값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서는 없었으나, 피해자의 처(상속인)가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음
제1심 및 원심(대구고등법원 2004. 1. 29. 선고 2003노589 판결)은 강도살인죄 성립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단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강도죄 규정 (후단: 강제이득죄)
형법 제338조 (강도살인)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 성립하는 강도살인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 확정 전 수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

판례요지

강도살인죄 성립 요건 — 강도죄 선행 필요 및 불법영득의사
-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함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76 판결 참조)
채무면탈 목적 살인과 재산상 이익의 이전
- 형법 제333조 후단 강제이득죄의 성립 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함
-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채무 면탈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