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7828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를 실제 구입·보유할 의사 없이 자금 융통 목적으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출금이 자동차판매회사에 직접 입금되어 자동차가 실제 출고된 사실, 할부금융회사의 자체 심사에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사실이 편취 범의 인정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
• 대출의뢰인들이 원리금을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납부한 사실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사기죄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재물 편취)을 이익 편취의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해 공소장변경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공소사실의 동일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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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씨엔지코리아 금융컨설팅 상호로 사채업 영위
•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출의뢰인들(공소외 2, 3, 4, 5)로부터 금원 융통 요청을 받음
• 대출의뢰인들은 당초부터 금원 융통 의사만 있었을 뿐, 할부금융대출로 자동차를 실제 구입·보유할 의사는 전혀 없었음
•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신청,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대금(할부금융회사가 판매회사에 직접 지급)을 납부한 후 자동차를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등록한 즉시 중고시장에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함
• 할부금융회사는 신청인이 자동차 구입 의사 없이 단지 자금 융통 목적으로 대출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 대출을 실시하지 않으며, 피고인도 그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음
• 위 방법으로 2002. 4. 19.부터 같은 해 9. 6.까지 6회에 걸쳐 총 55,4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이 공소외 2 명의로 공소외 9 회사로부터 스펙트라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공소외 7 회사 명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공소외 7 회사로부터 할부대금 10,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인정
• 원심은, 대출금이 자동차판매회사에 직접 입금되어 실제 출고되었고, 할부금융회사 심사에 하자가 없었으며, 대출의뢰인들이 원리금을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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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편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신의성실 원칙 (민법 제2조)	거래관계에서 고지의무 발생 근거

판례요지

• 기망의 개념 및 범위

  •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포함
  •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함
  •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해당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되면, 재물 수취자에게는 신의성실 원칙상 사전에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묵비한 것은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 구성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