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장물취득

2015도194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장물취득

실체법적 쟁점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 판단 기준 — 점유 여부(사실상 지배) 기준인지, 등록에 의한 법률상 처분권능 유무 기준인지
지입차량(지입회사 소유)을 지입차주로부터 보관 위임받은 자가 승낙 없이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장물취득 고의 및 공모 관계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 타인 재물 보관자가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 시 성립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 요구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의 증명력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사실심 법원의 재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 상고 허용

판례요지

횡령죄의 보관 개념: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함 (대법원 87도1778 판결 등 참조)
횡령행위: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대법원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차량 횡령 법리 정립: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음
지입차량에의 적용: 지입회사 소유 차량에 대하여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보관을 위임받은 자가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 적용됨
판례 변경: 차량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78도1714, 2004도3276 판결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