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

2011도17254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 1이 유리꽃병 내부에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넣고, 두 사이의 약 1㎝ 공간에 폭죽 화약을 채운 뒤 니크롬선·전선·타이머·배터리를 연결하여 제작물 2개를 제작함
제작물 구조: 타이머 설정 시각에 배터리 전원이 연결되면 니크롬선 발열로 화약이 점화되는 방식
피고인 1은 제작물 각 1개를 20ℓ 배낭에 넣어 공소외인을 시켜 서울역·강남고속터미널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함
제작물은 배낭에 든 채 물품보관함 안에 있었으므로 유리 파편이 외부로 비산할 가능성 없었음
부탄가스 용기는 내압 상승 시 상부·바닥 만곡부 팽창 후 측면이 찢어지도록 설계되어 자체 폭발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
강남고속터미널 보관함: 연소 시 '펑' 소리 및 열쇠구멍으로 잠시 불꽃·연기가 나왔으나 보관함은 내부 그을음만 생겼을 뿐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았고 내부 압력 흔적도 식별 불가
서울역 보관함: '치치치' 소리와 함께 열쇠구멍에서 약 5초간 불꽃 후 연기 발생, 폭발음 없음
제작물 폭발작용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실제 해가 발생하거나 공안이 문란하게 되었다고 볼 자료 없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19조 제1항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안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처벌 (법정형: 사형·무기·7년 이상 징역)
형법 제172조 제1항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처벌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판례요지

폭발물의 개념: 형법 제119조 제1항의 '폭발물'이란 그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함
근거:
- 폭발물사용죄는 개인의 생명·신체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범죄임
- 법정형이 살인죄·상해죄·재물손괴죄 등 유사 범죄에 비해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음
- 형법은 제172조에 '폭발성 있는 물건 파열'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훨씬 가벼움
- 따라서 어떠한 물건이 형법 제119조 소정 폭발물에 해당하는지는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공안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졌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