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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19조 제1항 |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안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처벌 (법정형: 사형·무기·7년 이상 징역) |
| 형법 제172조 제1항 |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처벌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
판례요지
쟁점 ① — 이 사건 제작물이 형법 제119조 제1항 소정 '폭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② — 피고인 2에 대한 방조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참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