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폭발물사용미수죄와 살인미수죄의 관계: 상상적 경합 vs. 법조 경합(흡수관계)
• 폭발물사용죄의 구성요건 — 폭발물 사용 행위만으로 성립 여부
• 살인미수의 점이 폭발물사용미수죄에 흡수되어 별죄 구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항소: 원심의 법률해석 오류(상상적 경합을 법조 경합으로 판단) 주장
• 피고인·변호인 항소: 심신장애 감경 미적용 위법 주장, 양형 부당(과중) 주장, 사실오인 주장
• 양형 부당 여부(검사: 과경, 피고인 측: 과중)

2) 사실관계

• 피고인 박동문은 원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72고합143)에서 폭발물사용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등 유죄 인정, 징역 5년 선고받음
• 원심은 살인미수의 점에 대해 폭발물사용미수죄와 법조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함
• 검사는 살인미수와 폭발물사용미수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 피고인 측은 심신장애, 양형 과중,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
• 압수물: 뇌관 6개(증 제1호), 도화선 2개(증 제2호)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폭발물사용죄의 구성요건 및 흡수관계

  • 형법 제119조 소정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하는 죄임
  • 단순히 폭발물을 사용하는 행위만으로는 본죄 성립 안 됨; 폭발물 사용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성립됨
  • 따라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상해·재물손괴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살인·상해·재물손괴 등의 행위는 모두 폭발물사용죄에 흡수되고 별죄를 구성하지 않음
  • 이는 폭발물사용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에 기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법조 경합(흡수관계)임
  • 살인미수의 점은 폭발물사용미수죄에 흡수되어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소정 살인미수죄라는 별죄를 구성하지 않고, 법조 경합 관계이므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 양형

  • 원심 징역 5년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함
  • 경합범 가중 후 작량감경하여 징역 3년 6월로 감경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폭발물사용미수죄와 살인미수죄의 관계

• 법리: 폭발물사용죄는 살인·상해·재물손괴 등의 결과를 구성요건 요소로 포함하므로, 해당 행위들은 폭발물사용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법조 경합(흡수관계)에 해당함
• 포섭: 판시 1 및 3의 (1)에서 폭발물사용미수 행위 중 살인미수의 점은, 위 구성요건 성질상 폭발물사용미수죄에 흡수됨. 검사의 주장인 상상적 경합 관계는 본죄의 구성요건 해석상 성립 불가
• 결론: 살인미수의 점은 별죄를 구성하지 않고 폭발물사용미수죄에 흡수; 형법 제119조 제3항, 제1항만 적용; 법조 경합(흡수관계)이므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검사 항소 기각

쟁점 ② 양형

• 법리: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 포섭: 기록상 제반 정상을 검토한 결과 원심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 피고인 측 양형 부당 항소이유 인정
• 결론: 원심 파기, 경합범 가중 및 작량감경 후 징역 3년 6월 선고; 미결구금일수 85일 산입; 뇌관 6개·도화선 2개 몰수

참조: 춘천지방법원 1973년 선고 73노1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