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모32 공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 타인 소유의 제167조 기재 물건(일반물건)을 포함하는지 여부
• 과실로 타인 소유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와 같은 법리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상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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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3. 3. 23. 16:00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피해자 C 등 소유의 사과나무 밭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마른 풀을 모아 성냥불을 켬
• 불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남은 불씨가 주변 마른 풀·잔디에 옮겨 붙고 이어 피해자 소유 사과나무 217주 등 시가 671만 원 상당을 소훼함
• 검사는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를 적용법조로 공소 제기함
• 제1심은 형법 제170조 제2항은 타인 소유 일반물건 소훼에 적용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함
• 원심은 제1심과 같이 유추해석·확장해석 금지 원칙을 이유로 검사의 즉시항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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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67조	타인 소유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 (자기 소유보다 가중)
형법 제170조 제1항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 제166조 기재 물건(일반건조물 등)을 소훼한 자 처벌 (공공위험 발생 불요)
형법 제170조 제2항	과실로 제166조 또는 제167조 기재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처벌

판례요지

다수의견 — 형법 제170조 제2항의 해석

•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근거 ①: 만약 타인 소유 일반물건을 과실로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형법이 제166조에서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방화를 더 무겁게, 제167조에서 타인 소유 일반물건 소훼를 자기 소유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제170조 제1항에서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과실소훼는 공공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체계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함
• 근거 ②: 제170조 제1항이 타인 소유 제166조 기재 물건을 이미 규율하므로, 제2항은 자기 소유 제166조 기재 물건과 소유 귀속을 불문한 제167조 기재 물건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봄이 관련 조문을 전체적·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임
• 근거 ③: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 행위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