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실치사·과실치상

99도5086 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실치사·과실치상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 2는 대전 서구 변동 소재 다가구주택(7세대 구조)의 소유자(임대인)임
피고인 1은 1996년 11월경부터 위 주택 1층 103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입주 당시 주방 가스호스 끝에 휴즈콕크가 없자 자기 비용으로 이를 설치하여 사용함
위 주택의 가스설비 구조: 외부 LPG용기 4개 → 1차 메인밸브 → 세대별 주밸브(약 2m 높이에 나란히 설치, 누구나 개폐 가능) 및 계량기 → 각 세대 주방의 휴즈콕크 → 가스레인지 순으로 연결됨
피고인 1이 1998. 3. 15. 이사하면서 주밸브를 잠근 후 자신이 설치한 휴즈콕크를 떼어감(제거 부분에 아무런 조치 없음)
그 후 손금식이 1998. 3. 17. 위 103호에 입주하였고, 피해자 1과 함께 거주하면서 외부 LPG는 사용하지 않고 휴대용 연소기만 사용함
1998. 3. 25. 22:05경 불상의 원인으로 주밸브가 개방되어 LPG가 103호 내부로 유입되었고, 피해자 1이 화장실 전등을 켜는 순간 폭발 발생
폭발로 피해자 1 전신 3도 화상으로 즉시 사망, 5명 부상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지사는 주밸브가 원인미상으로 열려 LPG가 누출·체류 중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함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가스 수선요청 또는 휴즈콕크 제거 사실을 고지받았다는 자료는 없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개정 전) 제15조 제1항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자격을 갖춘 자만 시행 가능
같은 법 제29조 제3항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는 통산산업부령이 정한 시설기준·기술기준에 적합한 사용시설·가스용품을 갖출 의무
같은 법 시행규칙(1998. 4. 4. 개정 전) 제50조 [별표18] 제7호 (가)목	휴즈콕크는 연소기 각각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안전장치에 해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휴즈콕크 설치·제거 및 부대공사는 제4종 이상의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보유자만 시행 가능

판례요지

피고인 1(전 임차인)에 대한 법리
- 휴즈콕크는 법령상 의무적 안전장치이고, 그 설치·제거는 일정 자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임
- 주밸브는 외부 공용 공간에 다른 세대의 것과 나란히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개폐할 수 있고, 착오 또는 타인에 의해 개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