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056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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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집회·시위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가 성립하는지 여부
• 집회 참가 당시 이미 교통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집시법상 사전신고의무 있는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집시법 위반 여부
• 집회·시위 참가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정당행위 주장을 상고이유로 처음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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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집시법상 적법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가하거나,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됨
• 아울러 집시법에 따른 사전신고의무가 있는 집회를 신고 없이 개최하거나 참가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노1817 판결)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함
• 피고인이 상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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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85조	육로·수로·교량의 손괴·불통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하지 않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시위의 개념을 정의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조건 규정

판례요지

•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행위 태양: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육로 등의 손괴·불통뿐만 아니라 기타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육로의 개념: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함
• 집회·시위와 일반교통방해죄의 관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나, 도로에서의 집회·시위가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요건 — 개별 참가자: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①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시위에 가담하거나, ②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였거나, ③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함
• :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음. 또한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도 계속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