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과실범 주의의무: 결과 발생을 예견·회피할 수 있음에도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면 과실범 성립; 주의의무는 반드시 개별 법령에 명시될 필요 없고,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 상황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 가능함

• 조종제한등화 표시 방법: 예인선이 이탈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예인선 자체에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고, 예인 대상 부선에 표시하는 것은 적법한 방법이 아님

• 인과관계 단절 여부: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일부가 범죄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더라도 결과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음; 기름 누출 정도가 탱크 파손으로 인해 물리 법칙상 자연 현실화될 범위 내이면 인과관계 단절 없음

• 긴급피난 및 기대불가능성: 긴급피난의 요건(유일한 수단, 최소 손해, 이익 우월, 사회윤리 적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직장 상사의 지시에 따라 범법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직무상 지휘·복종 관계만으로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음

• 양벌조항 '사용인'의 범위: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업무를 직·간접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됨

• 정박선의 주의의무: 정박선은 원칙적으로 먼저 피항조치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나, 충돌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항행선이 스스로 피항할 수 없는 상태이면 정박선도 충돌 회피에 요구되는 적절한 피항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 적용 없음;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려면 법규·내부지침의 형식적 이행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함

• 공소사실 동일성: 동일성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 이미 공소제기된 죄의 죄수 평가 변경이나 단순일죄인 과실범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일부 보완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음

• 형법 제187조 '파괴'의 의미: 전복·매몰·추락과 같은 수준으로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① 과실범 주의의무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 법리: 주의의무는 법령 명시 불요;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 상황에서 예견·회피 가능성 기준으로 인정 가능
• 포섭: 피고인 2는 선내안전운항수칙상 선단장 지시 준수 규정, 회사 조직 내 지위·항해 경험·실제 항해 개입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예인선단 안전 운항에 관한 구체적 주의의무를 부담함; 피고인 4는 레이더·육안 경계 소홀 및 선장 호출 지연, 피고인 3은 주기관 준비상태 유지·교신·후진 기관 사용 등 충돌 회피 조치 소홀이 인정됨; 단순히 법규·내부지침의 형식적 이행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 2, 3, 4의 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기각

② 조종제한등화 표시 방법

• 법리: 예인능력 제한 시 예인선 자체에 등화 표시 의무; 부선에 표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 포섭: 주예인선·부예인선에 조종제한등화를 표시하지 않고 부선에만 표시한 것은 구 해상교통안전법상 적법한 방법이 아니고, 이것이 충돌의 원인이 되었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기각

③ 인과관계 단절 주장

• 법리: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 제3자 행위가 일부 기여하더라도 인과관계 단절 없음
• 포섭: 기름 누출 정도가 탱크 파손으로 물리 법칙상 자연 현실화될 범위 내에 그쳤고, ○○○호 선원들의 오염 방지 의무 이행이 누출량을 줄일 수 있었더라도 예인선단의 충돌 행위와 기름 누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기각

④ 긴급피난 및 기대불가능성 주장

• 법리: 긴급피난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상사 지시만으로는 기대가능성 부정 불가
• 포섭: 예인선단의 무리한 운항이 긴급피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상사의 항해 지시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적법 운항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배척 판단 정당; 상고이유 기각

⑤ 양벌조항 적용 — 피고인 5 주식회사

• 법리: 법인의 '사용인'에는 정식 고용계약 없이도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법인 업무를 직·간접 수행하는 자 포함
• 포섭: 피고인 1, 2는 협력업체 소속이나 피고인 5 주식회사의 통제·감독하에 예인선단 운항 업무를 직·간접 수행하였으므로 양벌조항의 '사용인'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한 양벌조항 적용 정당; 상고이유 기각

⑥ 공소장 변경의 공소사실 동일성 — 피고인 3, 4

• 법리: 동일성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
• 포섭: 기공소제기된 죄의 죄수 평가를 상상적 경합에서 실체적 경합으로 변경하거나, 단순일죄인 과실범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음; 오염방지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수사 및 제1심 심리 과정에서 이미 상당 부분 심리됨
• 결론: 공소장 변경 허가 적법; 상고이유 기각

⑦ 형법 제187조 '파괴' 해당 여부 —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핵심 파기 사유)

• 법리: '파괴'는 전복·매몰·추락과 같은 수준으로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충돌로 ○○○호에 생긴 손상은 유류탱크 3개에 소규모 구멍과 선수마스트·통신장비·항해등 파손에 불과하고, 총 톤수 146,848t의 대형 유조선 규모에 비추어 전복·매몰·추락과 같은 수준의 기능·용법 불가능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유조선으로서 수리 전까지 기름 운송 기능을 정상 수행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 결론: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를 인정한 원심은 형법 제187조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 환송; 피고인 2에 대하여도 같은 사유로 원심판결 파기

⑧ 파기의 범위

• 피고인 1: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에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므로 두 부분 모두 파기; 소송비용부담 부분은 본안과 분리 확정 불가하여 함께 파기; 별개 벌금형이 병과된 선원법 위반 부분은 파기 범위 제외
• 피고인 2: 두 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전부 파기
• 피고인 3, 4: 두 죄가 실체적 경합으로 분리 선고되었으므로 파기 범위는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부분에 한정
• 피고인 5, 6 주식회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