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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관세법위반·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외국통화행사{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2002도3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관세법위반·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외국통화행사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들은 스위스 화폐 위조품을 취득하거나 양여(讓與)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됨
해당 스위스 화폐 진폐(眞幣)는 스위스 국내에서 1998년까지 일반 상거래에 사용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으며, 스위스 은행에서 2020. 4. 30.까지 신권 교환이 가능한 상태였음
국내 은행에서도 신권과 마찬가지로 환전 가능하고, 이태원 등 일부 지역에서 외국 관광객이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여지는 있었음
피고인 1은 이라크 화폐 위조품도 취득함
원심(광주고법 2002. 6. 12. 선고 2002노196 판결)은 스위스 화폐의 진폐가 내국에서 '유통하는' 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법위반·위조통화취득·위조통화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유통하는'의 의미: 형법 제207조 제2항의 '유통하는'은 같은 조 제1항·제3항의 '통용하는'과 달리, 강제통용력이 없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킴
스위스 구권의 '유통하는' 해당 여부: 국내 은행에서의 환전은 지급수단이 아니라 은행이 매도·매수가격의 차액 이득을 얻기 위한 외국환매매거래의 대상으로서 상품과 유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통'에 해당하지 않음. 이태원 등 관광지에서의 사용도, 상인이 매수환율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은행에 매도하는 차익 목적의 거래로서 외국환거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지급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통하는' 화폐에 해당하지 않음
위조통화행사죄: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함
관세법위반: 위조 스위스 화폐는 관세법 제234조 제3호의 '화폐위조품'에 해당하여 수·출입 금지 물품임

쟁점 ① 스위스 구권의 '유통하는' 화폐 해당 여부 (검사 상고)

법리: 형법 제207조 제2항의 '유통하는'은 강제통용력 없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함
포섭: 이 사건 스위스 화폐는 국내 은행에서 외국환매매거래 대상(상품 유사체)으로 환전될 뿐이고, 이태원 등 관광지에서의 사용도 상인이 차익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 대상으로 취급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스위스 화폐 진폐는 내국에서 '유통하는' 화폐가 아님. 검사의 상고 이유 없음

쟁점 ② 위조통화행사죄 성립 여부 (피고인 상고)

법리: 위조통화임을 아는 자에게 교부 시, 유통 예상·인식이 있으면 교부행위 자체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 발생 → 위조통화행사죄 성립
포섭: 피고인들이 위조통화임을 알면서 교부하고,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한 이 사건 행위는 위 법리에 해당함
결론: 위조통화행사죄 성립.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없음

쟁점 ③ 관세법위반 및 위조통화취득죄 (피고인 상고)

법리: 관세법 제234조 제3호는 '화폐위조품'의 수·출입을 금지함
포섭: 위조 스위스 화폐는 관세법상 '화폐위조품'에 해당하고, 위조 이라크 화폐 취득은 위조통화취득죄를 구성함.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상상적 경합범 처리 오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결론: 관세법위반죄 및 위조통화취득죄 성립.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