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외국통화취득

2003도3487 위조외국통화취득

실체법적 쟁점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의 해석 범위 — 실제 강제통용력 보유 여부로 한정할 것인지, 일반인이 통용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할 것인지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 및 10만 달러 지폐가 위 조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1. 9. 6. 17: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커피숍에서,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 6장·10만 달러 지폐 6장 합계 660만 달러(한화 약 73억 원 상당)가 위조지폐라는 정을 알면서도 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아 취득함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는 미국에서 발행된 적이 없고, 단지 여러 종류의 관광용 기념상품으로 제조·판매되고 있을 뿐임
미합중국 10만 달러 지폐는 1934년까지 미국에서 발행되어 은행 사이에서 유통되다가 그 이후에는 발행되지 않고 있으나, 화폐수집가나 재벌들이 보유하여 오고 있음
원심(춘천지방법원 2003. 5. 23. 선고 2003노98 판결)은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07조 제3항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죄형법정주의 원칙	처벌조항을 문언상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는 유추해석·확장해석 금지

판례요지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한다'는 의미는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 조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하지 않음
일반인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처벌조항을 문언상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음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 — 미국에서 발행된 적 없이 관광용 기념상품으로 제조·판매될 뿐이므로 미합중국에서 통용하는 지폐라 할 수 없음
미합중국 10만 달러 지폐 — 발행 당시 강제통용력 부여 여부 및 그 이후 강제통용력 폐지 조치 여부에 따라 통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먼저 심리·확정하여야 함
원심이 위 심리를 거치지 않고 막연히 일반인의 오인 가능성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통화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①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의 해석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