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위증

2001도2832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위증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윤만중·최우순 부부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함
채권자 측이 남편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남편 몰래 남편의 목도장을 새겨 남편 명의의 약속어음 3장을 작성함
- 작성 일시: 1993. 8. 25., 1993. 9. 15., 1994. 4. 6. (마지막은 누계액 125,000,000원)
- 3장 모두 인쇄된 어음 용지에 발행인·수취인·액면금액·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발행일·지급기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발행인 기명 앞에 공소외인의 인장을 날인한 형태
- 최우순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대여금 변제담보조로 교부받음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 확정(1999. 4. 3.) 전에 각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범하였고, 확정 이후에 위증죄를 범함
피고인은 1999. 2. 22. 서울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1999. 4. 3. 확정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위조죄 — 유가증권을 위조한 자 처벌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도록 규정

판례요지

유가증권의 개념: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고,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며,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음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 등 참조)
위조 판단기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유가증권에 해당함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501 판결 등 참조)
위증죄 공소장변경: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제사실이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설시한 것에 불과한 경우, 법원은 심리 결과 허위가 문제되는 당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인정되기만 하면 공소장변경 없이도 공소장 기재의 전제사실과 다른 전제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음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866 판결 참조)
약식명령과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됨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11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