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도897 유가증권위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백지어음 소지인이 발행인과의 합의에 반하여 합의 금액을 초과하는 액면금을 기입한 행위가 백지보충권의 행사인지, 아니면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반공법위반에 관한 원심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해당 여부 (피고인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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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합자회사를 경영하던 중, 공소외 2의 피고인에 대한 금 15만원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공소외 3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독촉함
• 공소외 3은 보증채무 원리금 변제 담보 취지로 약속어음 용지 1매에 서명·날인만 하고, 원리금액 계산에 관한 의사불합치로 인하여 액면금 등 요건란을 공백으로 한 미완성어음을 피고인에게 교부함
• 교부 시 양 당사자 간에 액면금은 후일 계산으로 확정되는 보증채무 원리금액으로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짐
• 피고인은 같은 해 12월 4일경 공소외 3과 아무런 합의 없이 위 약속어음의 공백란에 액면금을 150만원으로 기입하고 지급장소·지급기일·발행일자 등을 임의로 기입함
• 원심은 위 행위를 백지어음에 대한 보충권 행사에 불과하고, 발행인 위임취지에 반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후단 죄는 별론으로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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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위조·변조)	행사 목적으로 타인 명의 유가증권을 위조·변조하는 행위 처벌
형법 제216조 후단	권한 범위를 초과한 유가증권 기재 관련 규정

판례요지

• 백지어음 소지인의 보충권은 발행인과의 합의 내용에 의하여 제약됨
• 피고인이 합의된 보증채무 원리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금 150만원을 액면금액란에 자의로 기입한 행위는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한 것임
•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한 기입 행위는 공소외 3의 서명·날인 있는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음의 발행에 해당함
• 따라서 위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함
• 근거: 보충권의 한계는 발행인과 소지인 간의 합의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바, 합의를 현저히 초과하는 기입은 더 이상 수권된 보충권 행사가 아니라 새로운 어음 발행으로 평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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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상고 — 반공법위반 부분

• 법리: 원심의 증거 채택 및 사실 인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 오해가 없는 한 상고심은 이를 존중함
• 포섭: 기록 검토 결과, 원심이 증거를 종합하여 반공법위반 범행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심리미진(증인 공소외 1 환문 미실시는 검사의 신청 철회에 기인), 채증법칙 위반, 법리 오해가 없음.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증거에 대한 독자적 판단에 지나지 않음
• 결론: 피고인의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