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02도18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중국 중의사 및 침구사 시험 응시자를 모집한 후 중국에 데려가 응시원서 제출을 대행함
응시에 임상경력증명서가 필요해지자,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서 교부받은 임상경력증명서 양식에 응시생의 이름·생년월일·학습기간 등을 기재하고, 의원 상급자(원장) 및 한의원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뒤, 해당 한의원 명의의 직인을 임의로 새겨 날인함
이러한 방법으로 ○○한의원, 동일한의원, 일심한의원 명의의 임상경력증명서 각각을 위조하여 행사함
위 각 한의원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허무 명의인) 명의임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위조 또는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처벌

판례요지

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함
성립 요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 성립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도981 판결 등 참조)
허무인·사망자 명의 문서: 위 요건을 구비한 이상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 성립 —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종전 판례 변경: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하더라도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작성일자 전 사망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605 판결 등 다수 판결을 모두 변경함 (관여 대법관 전원 일치)

쟁점 1 — 허무 명의인 명의의 임상경력증명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법리: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 권한 내 작성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문서위조죄 성립. 명의인이 허무인이더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한 사문서위조죄도 성립
: 피고인이 임상경력증명서 양식에 응시생 인적사항·학습기간 등을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한의원 직인을 날인하여 작성한 위 각 임상경력증명서는, 명의인인 한의원이 실재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봄에 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