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투자보증서 — 사문서위조죄의 작성명의자

• 법리: 작성명의자는 문서의 표제·명칭만이 아니라 형식·외관·내용·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 포섭

  • 투자보증서 말미의 "공소외 6 회사" 인쇄는 명의자를 특정하는 유일한 회사 관련 표시
  • 반면 피고인의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교회주소·"△△교회 공소외 7 권사" 등 개인 식별 사항이 수기로 기재되고, 피고인 개인의 무인·도장 날인됨
  • 공소외 6 회사가 사업 주체 또는 투자금 반환 주체라고 명시된 내용 없음
  • 투자금도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관련 개인 계좌로 수수됨
  • 이 사건 각 확인서(사업자등록번호·주소·회사 인감 명시)와 비교할 때 투자보증서는 회사 귀속을 나타내는 요소가 현저히 부족
  • 투자자들도 피고인 개인의 담보력을 믿고 투자함

• 결론: 이 사건 각 투자보증서의 작성명의자는 피고인 개인이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불성립. 원심이 공소외 6 회사 명의 문서라고 판단한 것은 작성명의자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 사유에 해당함

쟁점 ② 확인서 — 사문서위조죄 vs.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 법리: 사문서위조죄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구별됨.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

• 포섭

  • 피고인은 공소외 6 회사의 '건축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소외 6 회사 인감을 날인함
  • 공소사실 자체에서도 피고인이 "공소외 6 회사 건축대표: 공소외 7"로 명의 표시하여 작성하였다고 기재됨
  • 이는 실존하는 회사의 '건축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타인 명의를 권한 없이 위조한 사문서위조죄가 아닌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 위조사문서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 불가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각 확인서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한 것은 해당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파기 범위 및 결론

• 투자보증서·확인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이 사기 부분과 경합범(형법 제37조 전단)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 사기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기망행위 관련 법리오해 주장)은 정당하지 않아 배척됨
• 상고이유 제3점(확인서 작성 사실 자체 다툼)은 판단 생략

참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7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