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1984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가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허위 공문서를 변조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죄 및 동 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허위 공문서 변조를 교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교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공문서변조죄 법리 적용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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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폐품반납증이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상태에서, 피고인 2가 해당 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1은 이를 교사한 사실이 있음
• 검사는 원심이 공문서변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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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25조	공문서변조죄: 권한 없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 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 처벌

판례요지

• 공문서변조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함